김신 (법조인)

1. 본문

김신(金伸)은 대한민국의 법조인이다.
1. 생애 및 학력

• 1957년 3월 30일 경상남도 부산시에서 태어났다.
• 1976년 부산고등학교를 졸업하였다.
•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였다.

• 1980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후, 제22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다.
• 1983년 사법연수원을 12기로 수료하였다.
• 부산지방법원, 울산지방법원 등에서 판사로 재직하였다.
• 부산판례연구회 회장을 역임했다.
• 부산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, 부산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를 지냈다.
• 울산지방법원장을 역임하였다.
• 2012년 8월부터 2018년 8월까지 대법관을 역임하였다.
• 2024년 5월부터 법무법인 사이 대표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다.
• 법무법인(유한) 태평양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기도 했다.
• 법무법인 제이케이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.
•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지냈다.
• 특허법원 판사, 수원지방법원 판사,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,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부장판사를 역임했다.
• 국가배상심의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다.
• 2021년 서울지방변호사회 선정 우수법관으로 선정되었다.

• 대법관 재임 중 장애인 출신 대법관으로서 재야에서 상당한 지지를 받았다.
•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재직하였다.
• 주요 업무 분야는 송무 일반, 노동, 산업재해, 선거, 정치자금 등을 비롯한 각종 형사사건의 자문 및 소송이다.
• 형사 사건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.
• 감사원 공무원의 직무범죄 강의를 하기도 했다.

•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(광야)
• 주석 형법 각칙편(I~VI) 제5판 (서울사법행정학회, 공동편집)
• 배임죄 판례 백선 (법문사)
• 배임죄에 대한 몇 가지 오해 (법문사)
• 청년이 묻고 대법관 김신이 답하다 (뿌리와이파리)

• 대법관 재임 중 여중생(15세)과 성관계를 한 연예기획사 대표(42세)에게 강간 및 성폭행 혐의를 인정한 1심 및 2심을 뒤엎고 무죄취지 파기환송을 한 사건의 주심을 맡았다. 당시 김신 대법관은 피의자와 여학생이 진심으로 사랑하던 사이였다고 판단하여 무죄취지로 서울고등법원에 파기환송했다.
• 이 사건으로 인해 그루밍 성범죄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.

• 한국어와 영어를 구사한다.
• 대한변호사협회 “형사법” 전문 변호사이다.